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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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 양도'…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식가액 산정 방식이 적법하고 배임의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
2024.12.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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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의혹' 무죄 최종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
2024.1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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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인데 코딩 0점…대법 "저성과자 해고 정당"
개발자인데도 기본 코딩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개선 의지도 없고 근무 태도조차 불량한 저성과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1월 현대자동차의 저성과자 해고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데 이은 대법원의 결정이다. 회사 측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자구 노력을 ...
2024.08.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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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소송 줄잇나
최근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202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
2024.08.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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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반영'한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
2024.06.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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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돼"…국가배상 소송 결론은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2024.04.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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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누설…대법 "고의 없어 무죄"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5월 홈캠을 통해 남편이 자택...
2024.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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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견근로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파견근로자 근로조건을 정할 때 원청 기업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
2024.03.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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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무죄인 이유는?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의사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갖고 있다가 동물에 주사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024.03.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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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직고용 인정돼도 임금 더 줄 필요없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파견 상태를 인정받더라도 자신과 똑같거나 비슷한 업무가 원청에 없다면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임금 수준을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
2023.11.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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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서대문구 前 보좌관 유죄 확정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서울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서대문구 환경도시국장 B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6...
2023.11.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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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깡통어음' 유통한 증권사들 무죄 확정
중국 기업의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 각 회...
2023.1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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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딜러도 근로자" 대법 첫 인정…퇴직금 요구 줄잇나
수입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 영업사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등 딜러들을 적극 관리한 정황을 결정...
2023.10.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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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고 직장상사 대화 녹음 '유죄'
상급자의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팀장 B씨가 방문자와 나눈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3.10.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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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각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대법원이 올 상반기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
2023.10.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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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추행 처벌범위 확대…"유형력 행사면 충분"
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
2023.09.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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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 승진제 없애 재판 지연?…동의 못해"
이달 25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6년간의 임...
2023.09.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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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의 6년"…퇴임 앞두고 소회 밝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년...
2023.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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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지방자치단체 위탁 서비스기관을 통해 일하는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요구로 이용자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광주 아이돌봄 서비스기관과 계약을 맺고 근무해온 아이돌보미 163명이 서비스기관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
2023.08.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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